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정의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P2P 대출 플랫폼 산업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금융업입입니다.
투자자는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받습니다.
온라인 대출 중개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대출 방식: 온라인 대출 중개업은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투자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규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은 P2P 금융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 수익 구조: 온라인 대출 중개업은 중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구성 요소
- 투자자: 자금을 투자하여 원리금수취권을 받는 사람.
- 차입자: 자금을 대출받는 사람.
- 플랫폼: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등록 요건: 온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투자자와 차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규제 완화: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 외부 플랫폼 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관 투자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라이선스 조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온투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요건:
- 연계대출 잔액 300억 원 이하: 최소 5억 원
- 연계대출 잔액 3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최소 10억 원
- 연계대출 잔액 1,000억 원 초과: 최소 30억 원
2) 법적 형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3) 인력 및 설비 요건:
- 준법감시인 1인 이상
- 전문 전산인력 2인 이상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4) 임원 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대주주 요건: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6) 내부통제장치: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업무 범위: 온투업자는 다음과 같은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의 중개
- 대출자 신용 평가
-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률 동향
온투법 제정 및 시행: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규제 개선: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 (3천만 원 → 4천만 원)
-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 인하 (0.24% → 0.164%)
-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
- 역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자의 등록 신청을 검토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온투업자의 등록 심사, 규제 개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등)
금융감독원:
- 역할: 온투업자의 영업 행위와 재무 상태를 감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자의 준법 감시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합니다2.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 역할: 온투업자들의 자율 규제와 표준 약관 제정, 회원사 지도 등을 담당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투자예치기관
- 역할: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계대출 실행 시 자금을 차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온라인투자연계사업자(온투업자)
- 역할: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연계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신고 및 업무 절차
1) 등록 신청:
- 온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 자본금 증명서, 임원 및 대주주의 신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심사 및 등록:
-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1.
3) 영업 개시:
-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 개시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와 영업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4) 이용자 보호:
- 온투업자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연계 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2.
5) 중앙기록관리기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금융결제원입니다.
- 온투업자는 거래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연계대출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와 차입자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 동향
- 시장 현황: 2023년 9월 기준, 등록된 온투업체는 52개사, 이용자 수는 약 10만 명, 연계대출 잔액은 총 1조 1천억 원입니다.
- 투자 환경: 온투업은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을 중개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경영 환경: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해 온투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수익구조
1) 플랫폼 이용료_차입자
| 항목 | 내용 | 비고 |
| 대출 이자 | 10~18%/年 수준 대출금액 *(이자율/365)*사용일수 |
단, 최대 연20% 이내 (플랫폼 이용료, 연체,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 |
| 중도상환수수료 | 1%/年 수준 | |
| 연체 이자 | 대출이자 + 3%/年 가산 (연체 이자는 투자자에게 지급) |
|
| 플랫폼 이용료 | 1~8%/年 수준(평균 5% 수준) 대출금액 * 플랫폼 이용료 |
대출금 지급시 선취 온투업체 수익 |
2) 플랫폼 이용료_투자자
| 항목 | 내용 | 비고 |
| 투자 원리금 배분 | 10~18%/年 |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대출이자 지급 |
| 플랫폼 이용료 | 1~2%/年 수준 투자원리금 * 플랫폼 이용료 |
투자원리금 지급시 후취 온투업체 수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금융 사례
1. 토스 (Toss):
- 비즈니스 모델: 토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곳에서 제공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혁신 금융 사례: 토스는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혁신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토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 외에도, 신용 조회, 보험, 대출,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가 시기: 2015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인가
2. 카카오페이 (KakaoPay):
-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혁신 금융 사례: 카카오페이는 QR코드 결제, 송금,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금융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카카오톡 친구간 의 송금기능을 통해
- 인가 시기: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인가
3. 네이버 파이낸셜 (Naver Financial):
- 비즈니스 모델: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 플랫폼으로, 네이버페이를 통해 간편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혁신 금융 사례: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 쇼핑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QR코드 결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이버페이를 통해 소액 투자 및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가 시기: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 인가
4. 8퍼센트 (8Percent)
- 특징 : 8퍼센트는 중금리 대출 전문 기업으로, 개인 간 대출(P2P)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LaaS(Lending-as-a-Service) 모델을 통해 대출 수요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차입자에게는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대안신용평가(CSS) 모형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 인가 시기: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
5. 렌딧 (Lendit)
- 특징 : 비즈니스 모델 특징: 렌딧은 개인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한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여 중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 인가 시기: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
6. 피플펀드
- 특징 : 피플펀드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해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1금융권과 제휴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개인 신용 대출과 부동산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 인가 시기: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7. 하이펀딩
- 특징 : 비즈니스 모델 특징: 하이펀딩은 스탁론(주식매입자금 대출) 전문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하이스탁론과 협업하여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 인가 시기: 2021년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8. 나이스 ABC
- 특징 : 비즈니스 모델 특징: 나이스 ABC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 유동화 및 전자어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 인가 시기: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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