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에 대한 정보 보호 관련 정책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정보 보호 정책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안전기준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1][2][3][4]. 아래에 주요 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정리합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
- LLM 개발·운영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법적 근거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 투명한 데이터 출처 관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가 핵심입니다[1][2][3][4][5].
단계별 정보 보호 원칙
목적 설정 및 적법근거 확인
-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처리 목적 및 법적 근거(정당한 이익, 동의 등)를 명확히 해야 함[1][4].
- 데이터 수집 출처별로 적법 근거를 확인하고, 민감정보 사용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3][5].
개발/학습 단계
- 데이터 오염, 탈옥(탈법적 결과 도출) 등 리스크 분석 및 다층적 안전조치를 적용[1][3].
- 개인 데이터 비식별화, 차등 개인정보 처리 기술(예: differential privacy), 머신 언러닝, Prompt Injection 방지 등 최신 기술 도입[6][7].
제공/적용 단계
- 정보주체의 삭제·열람 등 권리 보장 및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1][8][9].
- 데이터셋 투명성 및 출처, 사용 이력 명확 공개(최근 AI법/AI기본법 개정안 반영)[10][11].
세부 보호 조치
Privacy by Design 원칙: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서비스·시스템 설계가 권장됨[3].
개인정보 영향평가: LLM에 대규모/민감 정보가 들어가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단계별로 실시[3][5].
데이터셋 문서화: 데이터 출처, 라이선스, 사용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공개해야 함[10][11].
저작권 보호와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슈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의무가 강화되고 있음[11].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예상되는 위험, 권익 보장, 안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9].
최신 기술 및 제도 동향
- 유럽(EU) AI법, 미국(캘리포니아 AB 2013) 등 법제에서 LLM 학습 데이터 공개 및 프라이버시 보장 규정 확대[10][11].
- 의료, 법률 등 민감분야 AI 적용시 특별 보호조치 요구 강화[6].
- AI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보완 중[1][2].
참고
-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은 실무 적용을 위해 반드시 확인 필요[1][2][9][12].
- 글로벌 규제동향, AI법 주요 조항, 산업 분야 특화 사례도 참고하면 현행 정책의 방향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10][11][6][7].
이 내용은 2025년 기준 최신 LLM 정책 및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1][2][3][4][11][10][6][7][9][5].
인용:
[1]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1894
[2] 뉴스레터 2025.08.29 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3204?currentPage=1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 http://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pdf/2941
[4]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2696
[5]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https://www.kdu.ac.kr/ins/board/download.do?mncd=1156&fno=28370&bid=00000480&did=00047826
[6] LLM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 있는 AI의 미래를 좌우하다 https://tlooto.com/media/ko-KR/90
[7] [ACL 2024] LLM 연구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인사이트 https://lgresearch.ai/blog/view?seq=473
[8]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242652&tblKey=GMN
[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AI, LLM 등) https://www.cela.kr/4/?bmode=view&idx=156130928
[10] 2025년 3-3호 [이슈 브리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 https://blog.naver.com/kcc_press/223811790624
[11]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신문協, AI 기본법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50483i
[12]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https://www.draju.com/_wp/app/bbs/down.php?bsCode=m03&bsNo=6619&fileNum=1
[13]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1827
[14] LLM이 통합된 환경 취약점 https://owasp.org/www-chapter-seoul/assets/files/2025%20Jul%20404%20Not%20Found%20%ED%87%B4%EA%B7%BC%20%ED%8C%80(%EA%B9%80%EB%8F%99%ED%99%98)%20-%20%EB%B3%B4%EC%95%88%EC%9D%98%20%EA%B3%B5%EB%B0%B1%EC%A7%80%EB%8C%80_LLM%20Integrated%20Applicaiton%20Vulnerability.pdf
[15] LLM 대안으로서의 LAM, - 최신 동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https://k-hisa.or.kr/?act=common.download_act&file_path=DGlWbwBuByZQZAIvUStTJ1o%2BADIDXFBkUigHAVIUVnpXHgNjC3ZWSlM7AkkHS1YvWh5WBAZjUi4CM1BvBEQGFgx6VnUAQwcQUHMCaVETUxZaLwBpA0pQEFJgB2NSZlZBVzMDYgtPVkZTRgJLB0FWLlptVj4GSVIuAhtQbQREBhYMeVZqADoHOlB0AmxRKVMKWi0AdQM0UCJSYAdjUiNWQVczA2ILTlY3UzcCNwdFVhRaClZmBjFSGAJnUDQEMAYdDDtWNwBVBz1QNAJJURdTK1o4AHIDTFAsUkwHPFISVmlXLgN7C3RWYVNl&bbs_seq=DDIDZw%3D%3D
[16] AI LLM 진단 절차와 대응 방안은? LLM Application 취약점 ... https://www.skshieldus.com/blog-security/security-trend-idx-38
[17]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Issue Report https://www.kisia.or.kr/bucket/uploads/2025/07/18/%5B%EC%A0%95%EB%B3%B4%EB%B3%B4%ED%98%B8isc%5D%202025%EB%85%84%EB%8F%84%20%EC%83%81%EB%B0%98%EA%B8%B0%20%EC%9D%B4%EC%8A%88%EB%A6%AC%ED%8F%AC%ED%8A%B8_2025%20%EC%A0%95%EB%B3%B4%EB%B3%B4%ED%98%B8%20%ED%8A%B8%EB%A0%8C%EB%93%9C%20-%20%EC%82%AC%EB%9E%8C%EA%B3%BC%20ai,%20%EC%83%88%EB%A1%9C%EC%9A%B4%20%ED%98%91%EB%A0%A5%EC%9D%98%20%EC%8B%9C%EB%8C%80.pdf
[18] 공공 AI,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2025년 최신 도입 가이드 ... https://www.msap.ai/blog-home/blog/public-large-ai-guideline-2025/
[19] LLM이란? 2025년 AI 혁신의 핵심, 대규모 언어모델 완전 분석 https://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6412&thread=21r06
[20] LLM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OWASP Top 10 2025 https://owasp.org/www-chapter-seoul/assets/files/LLMAll_ko-KR-2025-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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